제5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42번
3점일제강점기국가 총동원법, 미곡 공출제, 민족 말살 통치
밑줄 그은 '이 시기'에 일제가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정답과 해설 보기해설 접기
정답②
자료 분석
자료에서 일제가 공중 폭격에 대비해 만든 방공호, 국가 총동원법이 시행된 시기, 한국인을 강제 동원하여 군사 시설을 만들었다는 단서가 제시되었다. 국가 총동원법은 1938년에 제정되었으므로 밑줄 그은 이 시기는 1930년대 후반 이후 전시 총동원 체제 및 민족 말살 통치 시기를 가리킨다.
정답 해설
중일 전쟁 이후 일제는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전시 총동원 체제를 구축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강제 수탈을 본격화하였다. 이 시기 일제는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 농가로부터 쌀을 강제로 빼앗는 미곡 공출제를 시행하였다.
보기 해설
- ①회사령을 공포하였다.
회사령 공포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인 1910년에 해당하며, 한국인의 회사 설립을 총독의 허가제로 제한하였다.
- ②미곡 공출제를 시행하였다.
일제는 중일 전쟁 이후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까지 군량미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미곡 공출제와 배급제를 시행하였다.
- ③치안 유지법을 제정하였다.
치안 유지법 제정은 1920년대 문화 통치 시기인 1925년에 해당하며, 사회주의 운동과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④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하였다.
헌병 경찰 제도 실시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 해당하며, 군대 경찰인 헌병이 일반 치안 업무를 담당하여 한국인을 탄압하였다.
핵심 정리
- 민족 말살 통치기(1930년대 후반~1945년)에는 국가 총동원법(1938년)을 바탕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강제 수탈이 자행되었다.
- 전시 물적 수탈 정책으로 미곡 공출제, 식량 배급제, 금속류 회수령 등이 시행되었다.
-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는 헌병 경찰제와 회사령 공포가 있었고, 1920년대에는 치안 유지법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