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35번

자료 분석

임시 토지 조사국, 조선 총독부의 지세 수취 목적, 토지 측량 등의 단서를 통해 (가) 정책은 일제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시행한 토지 조사 사업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일제는 1910년에 회사령을 공포하여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강제하였는데 이는 토지 조사 사업이 추진되던 1910년대의 사실이다.

보기 해설

• ①
  회사령이 시행되었다.

  일제는 1910년에 회사령을 제정하여 회사 설립을 총독의 허가제로 규제하였으며 이는 1910년대에 해당한다.

• ②
  관민 공동회가 열렸다.

  독립협회가 정부 관료들과 함께 헌의 6조를 결의한 관민 공동회는 개항기인 1898년에 열렸다.

• ③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

  원산 총파업은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대규모 노동 쟁의로 1929년에 일어났다.

• ④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되었다.

  일제가 침략 전쟁 확대를 위해 인적·물적 자원 수탈을 강화하고자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한 것은 1938년이다.

핵심 정리

• 토지 조사 사업(1910~1918)은 기한부 신고제로 추진되어 총독부 재정 확보와 지세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나 농민들의 경작권이 부정되었다.
• 1910년대 일제는 회사령(허가제)을 공포하여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였다.
• 회사령은 1920년에 폐지되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