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34번

자료 분석

함경도 관찰사가 수해로 인한 식량난을 막기 위해 곡물 유출을 잠정 금지(방곡령)하고자 하며, 시행 1개월 전에 일본 공사에게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는 1883년에 체결된 조일 통상 장정(개정 조일통상장정)의 방곡령 조항(곡물 유출 금지 시 1개월 전 사전 통고)에 근거한 것이다.

정답 해설

1883년 개정된 조일 통상 장정에는 가뭄이나 수해 등으로 곡물 유출을 금지할 때 1개월 전에 일본 측에 사전 통고해야 한다는 방곡령 규정이 포함되었다. 제시된 자료는 이를 근거로 방곡령을 시행하려는 상황을 보여주므로 조일 통상 장정 체결의 영향을 파악하는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다.

보기 해설

• ①
  화폐 정리 사업의 결과를 분석한다.

  화폐 정리 사업은 1905년 재정 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추진된 금융 침탈 정책으로 자료의 방곡령과 무관하다.

• ②
  산미 증식 계획의 실상을 조사한다.

  산미 증식 계획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일본의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농업 수탈 정책이다.

• ③
  조일 통상 장정 체결의 영향을 살펴본다.

  1883년 개정된 조일 통상 장정에 방곡령 선포 규정이 명시되었으며, 자료는 이를 근거로 방곡령을 시행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 ④
  토지 조사 사업의 추진 과정을 파악한다.

  토지 조사 사업은 1910년대 일제가 식민지 통치의 재정 기반을 확보하고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이다.

• ⑤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을 설치한 목적을 알아본다.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은 대한제국 광무개혁 시기에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근대적 토지 소유권 증서인 지계를 발급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핵심 정리

• 1883년 조일 통상 장정(개정): 관세 자주권 확보, 방곡령 규정 명시(1개월 전 사전 통고), 일본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 삽입
• 방곡령 사건(1889~1890):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과 황해도 관찰사 조병철 등이 방곡령을 선포했으나, 일본의 사전 통고 미비 항의로 철회되고 배상금을 지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