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0번

자료 분석

(가)는 1950년 1월 발표된 미국의 애치슨 선언이다.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반도와 타이완이 제외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는 1953년 10월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4조이다. 미군의 대한민국 영토 내 주둔 권리를 허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주어진 시기는 1950년 1월부터 1953년 10월까지이다.

정답 해설

이승만 정부는 정전 협정에 반대하며 1953년 6월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반공 포로를 전격 석방하였다. 이는 애치슨 선언(1950년 1월)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1953년 10월) 사이의 사실이다.

보기 해설

• ①
  좌우 합작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좌우 합작 위원회는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좌우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1946년 7월에 출범하였으므로 (가) 이전이다.

• ②
  여수 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났다.

  여수 순천 10·19 사건은 1948년 10월 제주 4·3 사건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에 의해 발생하였으므로 (가) 이전이다.

• ③
  미국 의회에서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트루먼 독트린은 공산주의 억제를 선언한 미국의 대외 정책으로 1947년 3월에 발표되었으므로 (가) 이전이다.

• ④
  베트남 파병에 관한 브라운 각서가 체결되었다.

  브라운 각서는 한국군의 베트남 추가 파병에 따른 미국의 경제·군사적 지원을 약속한 각서로 1966년에 체결되었으므로 (나) 이후이다.

• ⑤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던 반공 포로가 석방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휴전 협정에 반대하며 1953년 6월에 반공 포로를 전격 석방하였으므로 (가)와 (나) 사이의 사실로 옳다.

핵심 정리

• 애치슨 선언(1950년 1월):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반도 제외
• 반공 포로 석방(1953년 6월): 정전 협정에 반대하여 이승만 정부가 단행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1953년 10월): 정전 협정 이후 한미 군사 동맹 및 주한 미군 주둔의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