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3번

자료 분석

경부 고속 도로 개통, 기업 구제를 위한 사채 신고 독려 및 상환 동결 조치는 1972년 8월 3일에 발표된 8·3 긴급 경제 조치(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 명령)이다. 따라서 해당 명령을 실행한 정부는 박정희 정부이다.

정답 해설

박정희 정부는 제1차(1962~1966년)부터 제4차(1977~1981년)까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1972년부터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여 중화학 공업을 본격 육성하였다.

보기 해설

• ①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중화학 공업 육성을 목표로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였다.

• ②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였다.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협상을 타결하고 서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이다.

• ③
  귀속 재산 처리를 위해 신한 공사를 설립하였다.

  일제가 남긴 재산을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해 신한 공사를 설립한 것은 미군정 시기(1946년)이다.

• ④
  최저 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 임금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최저 임금 위원회(당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1987년)이다.

• ⑤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다.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해 금융 실명제를 전격 실시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1993년)이다.

핵심 정리

• 박정희 정부의 8·3 긴급 경제 조치(1972년 사채 동결)
•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경부 고속 도로 개통, 수출 100억 달러 달성)
• 역대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비교(미군정 신한 공사, 전두환 정부 최저임금법 제정, 김영삼 정부 금융 실명제, 노무현 정부 한·미 FTA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