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5번

자료 분석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을 국가 변란 혐의로 기소하여 사형에 처했다는 점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조사보고서 내용을 통해 밑줄 그은 '이 사건'이 1958년에 일어난 진보당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진보당 사건은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며 선전한 조봉암을 제거하기 위해 이승만 정권이 1958년에 조작한 정치 탄압 사건이다. 따라서 사사오입 개헌(1954년)과 4·19 혁명(1960년) 사이인 (나) 시기에 일어났다.

보기 해설

• ①
  ① (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년)과 사사오입 개헌(1954년) 사이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활동, 농지 개혁법 제정, 6·25 전쟁, 발췌 개헌 등이 일어났다.

• ②
  ② (나)

  사사오입 개헌(1954년)과 4·19 혁명(1960년) 사이의 시기이다. 진보당 사건은 1958년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이 체포되어 1959년에 사형이 집행된 사건이므로 (나)에 해당한다.

• ③
  ③ (다)

  4·19 혁명(1960년)과 한일 기본 조약 체결(1965년) 사이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제2공화국 장면 내각 출범, 5·16 군사 정변, 한일 회담에 반대한 6·3 시위 등이 일어났다.

• ④
  ④ (라)

  한일 기본 조약 체결(1965년)과 3선 개헌(1969년) 사이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베트남 파병에 따른 브라운 각서 체결, 1·21 사태, 향토 예비군 창설, 국민교육헌장 반포 등이 일어났다.

• ⑤
  ⑤ (마)

  3선 개헌(1969년)과 인민 혁명당 재건위 사건(1974년) 사이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전태일 분신 사건,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10월 유신 선포 등이 일어났다.

핵심 정리

• 1956년 제3대 대선에서 무소속 조봉암 후보는 평화통일론을 내세워 200만 표 이상을 득표하며 선전하였다.
• 이승만 정권은 1958년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을 국가 변란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진보당 등록을 취소하였다.
• 조봉암은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59년 처형되었으나, 2011년 대법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