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2번

자료 분석

자료의 발췌 조항 전원 합의 보고, 토론 없는 기립 표결, 신익희 임시 의장의 개헌안 통과 선포 등을 통해 6·25 전쟁 중인 1952년 7월 임시 수도 부산에서 통과된 제1차 개헌(발췌 개헌)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발췌 개헌은 6·25 전쟁 중인 1952년 7월에 단행되었으므로 1948년 5·10 총선거와 1953년 정전 협정 체결 사이인 (가) 시기가 옳다.

보기 해설

• ①
  (가)

  발췌 개헌은 1952년 7월에 통과되었으므로 1948년 5·10 총선거와 1953년 정전 협정 체결 사이인 (가)에 해당한다.

• ②
  (나)

  1953년 정전 협정 체결과 1959년 경향신문 폐간 사이에는 제2차 개헌인 사사오입 개헌(1954년) 등이 있었다.

• ③
  (다)

  1959년 경향신문 폐간과 1964년 6·3 시위 사이에는 4·19 혁명(1960년)과 5·16 군사 정변(1961년) 등이 있었다.

• ④
  (라)

  1964년 6·3 시위와 1976년 3·1 민주 구국 선언 사이에는 한일 기본 조약 체결(1965년), 7·4 남북 공동 성명(1972년), 유신 헌법 공포(1972년) 등이 있었다.

• ⑤
  (마)

  1976년 3·1 민주 구국 선언과 1987년 6·29 민주화 선언 사이에는 10·26 사태(1979년), 5·18 민주화 운동(1980년), 6월 민주 항쟁(1987년) 등이 있었다.

핵심 정리

•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 재선을 위해 임시 수도 부산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발췌 개헌(1952년)을 강행하였다.
• 발췌 개헌(제1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하였다.
• 6·25 전쟁의 정전 협정은 발췌 개헌 이듬해인 1953년 7월에 체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