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4번

자료 분석

자료에서 장준하가 개헌을 요구하며 100만인 청원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힌 현행 헌법은 1972년에 공포된 제7차 개헌 헌법인 유신 헌법이다.

정답 해설

유신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 국가 긴급권인 긴급조치권,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국회의원 3분의 1 선출 추천권 등을 부여하여 3권 분립을 무력화하고 권력을 독점하도록 하였다.

보기 해설

• ①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였다.

  내각 책임제를 채택한 것은 4·19 혁명 이후 수립된 제2공화국의 제3차 개헌 헌법이다.

• ②
  대통령의 연임을 3회로 제한하였다.

  대통령의 3회 연임을 허용한 것은 1969년에 단행된 제6차 개헌(3선 개헌)이다.

• ③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였다.

  유신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과 긴급조치권을 부여하여 대통령 1인에게 초헌법적인 막강한 권한을 집중시켰다.

• ④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로 정하였다.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로 정하고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를 규정한 것은 1980년 제8차 개헌(제5공화국) 헌법이다.

• ⑤
  국회를 참의원과 민의원의 양원제로 규정하였다.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규정한 것은 1952년 제1차 개헌(발췌 개헌)과 1960년 제3차 개헌(제2공화국)이다.

핵심 정리

• 유신 헌법(1972년 제7차 개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간선, 임기 6년 및 연임 제한 폐지,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및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의원 3분의 1 선출 추천권 규정
•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1973): 장준하, 백기완 등이 주도하여 유신 헌법 철폐와 민주 헌정 회복을 요구한 운동
• 박정희 정부의 대응: 개헌 청원 운동이 확산되자 1974년 1월 긴급조치 제1호를 발포하여 헌법 개정 논의와 보도 일체를 금지하고 탄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