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9번

자료 분석

자료의 연설에서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되었다고 언급한 점, 김영삼 대통령의 연설 모습을 통해 1996년 OECD에 가입한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김영삼 정부는 1993년 8월 지하 경제 양성화와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통해 금융 실명제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다.

보기 해설

• ①
  처음으로 수출액 100억 달러가 달성되었다.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7년에 수출액 1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달성하였다.

• ②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1993년 경제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융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표하여 금융 실명제를 전격 실시하였다.

• ③
  개성 공단 건설을 통해 남북 간 경제 교류가 이루어졌다.

  개성 공단 착공과 조성 및 본격적인 가동은 6·15 남북 공동 선언 합의 이후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이루어졌다.

• ④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되었다.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에 체결되었다.

• ⑤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시행되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에 제정되어 2000년에 시행되었다.

핵심 정리

• 김영삼 정부의 주요 경제 상황: 금융 실명제 전격 실시(1993), OECD 가입(1996), 외환 위기 발생 및 IMF 구제 금융 요청(1997)
• 박정희 정부: 제1~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 경부 고속 도로 개통(1970), 수출 100억 달러 달성(1977)
• 김대중 정부: 외환 위기 조기 극복,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2000),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 노무현 정부: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2007), 개성 공단 본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