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30번

자료 분석

(가)는 조선 상인의 북경 교역과 중국 상인의 양화진 및 서울 영업소 개설, 내지 통상 규정을 담고 있으므로 1882년에 체결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다. (나)는 가뭄이나 전쟁 등으로 양식이 부족할 때 1개월 전에 통지하여 일시적으로 쌀 수출을 금지하는 방곡령 규정이므로 1883년에 체결된 조일 통상 장정(개정 조일 통상 장정)이다.

정답 해설

1883년에 개정된 조일 통상 장정에는 조선의 관세 자주권과 방곡령 규정이 포함되었으며 동시에 일본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도 명시되었다.

보기 해설

• ①
  (가) -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된 조약은 1905년에 체결된 제2차 한일 협약(을사늑약)이다.

• ②
  (가) - 조선의 관세 자주권을 최초로 인정하였다.

  조선의 관세 자주권을 최초로 규정한 조약은 1882년에 체결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다.

• ③
  (나) -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조항을 담고 있다.

  1883년에 개정된 조일 통상 장정은 관세 규정과 방곡령 조항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규정하였다.

• ④
  (나) -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을 명시하였다.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을 규정한 조약은 임오군란 직후인 1882년에 일본과 체결한 제물포 조약이다.

• ⑤
  (가), (나) -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체결되었고 개정 조일 통상 장정은 1883년에 체결되었으므로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의 영향이 아니다.

핵심 정리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1882): 청의 종주권 명시, 청 상인의 한성 개좌권 및 내지 통상 허용
•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 서구 열강과 체결한 최초의 조약, 거중 조정, 관세 자주권, 최혜국 대우 규정
• 개정 조일 통상 장정(1883): 관세 부과권 인정, 방곡령 규정 명시, 최혜국 대우 조항 포함
• 제물포 조약(1882): 임오군란 결과 체결, 배상금 지불 및 일본 공사관 경비병 주둔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