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19번

자료 분석

군역의 폐단을 해결하고자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면해 준 기록에서 영조 때 시행된 균역법(1750년)임을 알 수 있다. 밑줄 그은 대책은 군포 감액으로 인해 줄어든 국가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보충책을 가리킨다.

정답 해설

정부는 균역법 시행으로 줄어든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일부 부유한 양인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한 선무군관포를 징수하였다. 아울러 토지 1결당 2두를 거두는 결작과 어세·염세·선세 등을 국가 재정으로 귀속시켰다.

보기 해설

• ①
  공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공인은 조선 후기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등장한 어용 상인이다.

• ②
  당백전 발행이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

  당백전은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경복궁 중건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어 극심한 물가 폭등을 초래하였다.

• ③
  선무군관포를 징수한 목적을 찾아본다.

  균역법 실시로 감축된 군포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일부 부유한 양인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직함을 주고 선무군관포를 징수하였다.

• ④
  토산물을 쌀,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원인을 조사한다.

  특산물 납부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토지 결수에 따라 쌀, 포,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제도는 대동법이다.

• ⑤
  전세를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부과한 이유를 알아본다.

  풍흉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한 제도는 조선 전기 세종 때 제정된 공법의 연분9등법이다.

핵심 정리

• 균역법(영조, 1750년): 군포 부담을 1년에 2필에서 1필로 경감
• 균역법의 재정 보충책: 결작 징수(1결당 2두), 선무군관포 징수, 어염선세 징수
• 조선 후기 수취 체제 개편: 영정법(전세), 대동법(공납), 균역법(군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