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4번

자료 분석

자료에서 미국의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 장관과 대한민국의 변영태 외무 장관 사이에 체결된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조인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다. 6·25 전쟁 정전 협정 체결 직후 미국의 군사적 원조와 주한 미군 주둔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정답 해설

평화 통일론을 주장하던 진보당 조봉암이 체포되어 사형 판결을 받고 처형된 진보당 사건은 1958년에 발생하여 1959년에 집행되었으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1953년 10월 이후에 일어난 사실이다.

보기 해설

• 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제헌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된 후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가 설치된 것은 1948년 10월이다.

• ②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처형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높은 지지를 얻고 평화 통일론을 내세운 진보당의 조봉암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몰아 1959년에 처형하였다.

• ③
  비상 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이승만 정부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비상계엄 선포 하에 통과시킨 제1차 개헌(발췌 개헌)은 6·25 전쟁 중인 1952년에 일어났다.

• ④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규정한 애치슨 라인이 발표되었다.

  미국 국무 장관 딘 애치슨이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한다고 발표한 애치슨 라인 선언은 1950년 1월에 있었다.

• ⑤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규정한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유상 매수와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한 농지 개혁법이 제정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6월이다.

핵심 정리

• 한미 상호 방위 조약(1953년 10월): 6·25 전쟁 정전 협정 체결 직후 한미 동맹의 제도적 기틀 마련
• 진보당 사건(1958년~1959년): 이승만 정권이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유력 대선 후보 조봉암을 제거한 사법살인 사건
• 이승만 정부 주요 사건 연표: 반민특위 구성(1948) → 농지 개혁법 제정(1949) → 애치슨 선언(1950) → 발췌 개헌(1952) → 한미 상호 방위 조약(1953) → 사사오입 개헌(1954) → 조봉암 처형(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