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23번

자료 분석

좌의정 채제공이 시전 상인들이 난전(亂廛) 단속을 핑계로 일반 상인을 결박하고 물가를 폭등시키는 금난전권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정조 때 단행된 신해통공(1791)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건의이다.

정답 해설

정조 때 좌의정 채제공의 건의를 받아들여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한 신해통공(1791)의 배경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보기 해설

• ①
  계해약조의 체결 과정을 확인한다.

  조선 세종 때 쓰시마 도주와 체결한 조약으로, 세견선과 세삼두의 액수를 규정하여 대일 교역을 제한하였다.

• ②
  오가작통법의 실시 목적을 파악한다.

  다섯 집을 1통으로 묶어 인구를 파악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한 주민 통제 제도이다.

• ③
  신해통공을 단행하게 된 배경을 조사한다.

  시전 상인이 금난전권을 남용하여 물가가 폭등하는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을 철폐한 배경에 해당한다.

• ④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부과한 이유를 살펴본다.

  영조 때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줄어든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인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하였다.

• ⑤
  풍흉에 따라 전세를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알아본다.

  세종 때 마련된 공법(연분9등법)에 해당하며, 풍흉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징수하였다.

핵심 정리

• 신해통공(1791): 채제공의 건의로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 폐지
• 금난전권의 폐단: 특정 시전 상인의 독점권 남용으로 사상(私商)의 성장 저해 및 물가 폭등 유발
• 정조의 상업 진흥: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하여 도시 상업과 상품 화폐 경제 발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