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5번
2점현대유신 체제, 유신 헌법
밑줄 그은 ‘당시 헌법’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과 해설 보기해설 접기
정답⑤
자료 분석
홍보문의 박 대통령 신임 문구와 헌법 부정 반대를 금지한 대통령 긴급 조치 제9호(1975년) 선포 사실을 통해 밑줄 그은 당시 헌법이 박정희 정부 시기의 유신 헌법(제7차 개헌 헌법, 1972년)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유신 헌법에 따라 설치된 최고 통치 기관인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하였다.
보기 해설
- ①국민 방위군에 소집되는 청년
국민방위군 사건은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이승만 정부 시기에 일어났다.
- ②개성 공단 착공식에 참석하는 기업인
개성 공단 착공식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에 개최되었다.
- ③미소 공동 위원회의 재개를 요구하는 시민
미소 공동 위원회는 광복 직후인 1946년과 1947년에 개최되었다.
- ④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소식을 보도하는 기자
남북 기본 합의서는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에 채택되었다.
- ⑤통일 주체 국민 회의 대의원 명단을 점검하는 공무원
유신 헌법에 따라 설치된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대통령을 간선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하였다.
핵심 정리
- 유신 헌법(1972): 대통령 간선제(통일 주체 국민 회의), 대통령 6년 연임 제한 철폐, 긴급 조치권 및 국회 해산권 부여
- 통일 주체 국민 회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3분의 1(유신정우회) 선출 담당
- 긴급 조치: 유신 헌법 비판 및 개정 요구를 탄압하기 위해 선포된 초헌법적 조치(1975년 긴급 조치 제9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