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38번

자료 분석

(가)는 자주독립 제국, 전제 정치, 황제의 무한한 군권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보아 1899년 8월에 반포된 대한국 국제이다. (나)는 중추원의 입법 심사 기능과 정부 추천 25인, 인민 협회 투표 25인으로 의관을 구성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1898년 11월의 중추원 관제 개편안이다. (다)는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규정과 제헌 국회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한 조항을 통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제헌 헌법임을 알 수 있다. (라)는 융희 황제의 통치권 포기가 곧 민권의 발생이자 국민주권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내세운 1917년의 대동단결선언이다.

정답 해설

(나) 중추원 관제 개편안은 1898년 11월, (가) 대한국 국제는 1899년 8월, (라) 대동단결선언은 1917년 7월, (다) 제헌 헌법은 1948년 7월에 발표(제정)되었다. 따라서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나) - (가) - (라) - (다)이다.

보기 해설

• ①
  (가) - (나) - (다) - (라)

  중추원 관제 개편안(나, 1898년)이 대한국 국제(가, 1899년)보다 먼저 발표되었고, 대동단결선언(라, 1917년)이 제헌 헌법(다, 1948년)보다 앞선 시기에 발표되었다.

• ②
  (가) - (나) - (라) - (다)

  독립협회의 의회 설립 운동으로 추진된 중추원 관제 개편안(나, 1898년)이 황제의 전제 군주권을 강화한 대한국 국제(가, 1899년)보다 앞선다.

• ③
  (나) - (가) - (라) - (다)

  중추원 관제 개편안(나, 1898년), 대한국 국제(가, 1899년), 대동단결선언(라, 1917년), 제헌 헌법(다, 1948년)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되었다.

• ④
  (나) - (다) - (가) - (라)

  제헌 헌법(다)은 광복 이후인 1948년에 제정되었으므로 대한국 국제(가, 1899년)와 대동단결선언(라, 1917년)보다 뒤에 와야 한다.

• ⑤
  (다) - (라) - (나) - (가)

  시기 순서가 역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중추원 관제 개편안(나, 1898년)이 가장 빠르고 제헌 헌법(다, 1948년)이 가장 늦다.

핵심 정리

• 중추원 관제 개편(1898년): 독립협회의 의회 설립 운동과 관민 공동회 건의를 반영하여 입법 기구로서의 신관제를 공포하였다.
• 대한국 국제(1899년): 광무개혁 추진 과정에서 대한제국이 전제군주국임을 분명히 하고 황제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집중시켰다.
• 대동단결선언(1917년): 상하이에서 신규식, 박은식, 조소앙 등이 발표하였으며 주권재민론에 기초하여 임시정부 수립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 제헌 헌법(1948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민주 공화국 체제를 확립하고 삼권 분립과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