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30번

자료 분석

청 상인이 양화진과 한성에 점포를 열 수 있게 되었고, 조선 상권을 둘러싸고 청과 일본 상인의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단서를 통해 밑줄 그은 이 장정이 1882년에 체결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1882년 청이 임오군란을 진압한 후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과시하고 경제적 침투를 본격화하기 위해 체결하였다.

보기 해설

• ①
  임오군란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1882년 청군이 임오군란을 진압한 직후 조선과 청 사이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 ②
  거중 조정의 조항을 포함하였다.

  제3국과의 분쟁 시 중재를 규정한 거중 조정 조항은 1882년에 체결된 조미 수호 통상 조약 등에 포함되었다.

• ③
  방곡령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였다.

  곡물 유출을 막는 방곡령 선포 조건은 1883년에 개정된 조일 통상 장정에 명시되었다.

• ④
  부산항과 원산항이 개항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부산항 개항은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결정되었고, 원산항은 1880년에 개항되었다.

• ⑤
  외국인을 재정 고문으로 두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외국인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를 두도록 규정한 것은 1904년에 체결된 제1차 한일 협약이다.

핵심 정리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1882년): 임오군란 직후 체결되었으며, 청의 종속국 규정과 청 상인의 내지 통상권(한성 및 양화진 진출) 허용 조항을 담았다.
• 상권 침탈과 경쟁: 청 상인의 한성 진출 이후 청과 일본 상인 간의 내륙 상권 경쟁이 심화되었다.
• 개정 조일 통상 장정(1883년): 관세 부과와 방곡령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일본에 최혜국 대우가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