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8번

자료 분석

김영삼 신민당 총재 의원직 제명 사건(1979년 10월)이다. YH 무역 사건 강제 진압 비판과 뉴욕 타임스 인터뷰 등을 구실로 여당이 김영삼 총재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였다.

정답 해설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 제명 사건에 반발하여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인 부마 민주 항쟁이 발발하였다.

보기 해설

• ①
  애치슨 라인이 발표되었다.

  1950년 1월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한다고 선언한 것으로 6·25 전쟁 이전의 일이다.

• ②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났다.

  1979년 10월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 제명에 격분하여 부산과 마산의 시민 및 학생들이 유신 철폐를 요구하는 부마 민주 항쟁을 일으켰다.

• ③
  사사오입의 논리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1954년 이승만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 사사오입 논리로 통과시킨 제2차 개헌에 해당한다.

• ④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해체되었다.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나 이승만 정부의 방해와 6·6 경찰 습격 사건 등을 겪으며 1949년에 해체되었다.

• ⑤
  민의원,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회가 탄생하였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3차 개헌 헌법에 따라 구성되어 장면 내각이 출범한 제2공화국 시기의 일이다.

핵심 정리

• 1979년 8월 YH 무역 사건에 이어 10월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의원직에서 제명되었다.
• 김영삼 의원직 제명에 항의하여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 민주 항쟁(1979년 10월 16일)이 발생하였다.
• 부마 민주 항쟁 처리 문제를 둘러싼 정권 내부 갈등으로 10·26 사태가 발생하여 박정희 유신 체제가 종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