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28번

자료 분석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체결되었고 부산 등의 개항장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가) 조약이 1876년에 체결된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는 제7관에서 조선의 연해를 일본인이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허용하는 해안 측량권을 규정하였다.

보기 해설

• ①
  천주교 포교 허용의 근거가 되었다.

  1886년에 체결된 조·불 수호 통상 조약에 대한 설명이다.

• ②
  일본 측의 해안 측량권을 인정하였다.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 제7관에서 일본 측의 해안 측량권을 인정하여 조선의 해양 주권을 침해하였다.

• ③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조항을 담고 있다.

  최혜국 대우는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 처음 규정되었으며, 조·일 수호 조규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④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을 명시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의 결과 체결된 제물포 조약에 대한 설명이다.

• ⑤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과 체결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 대한 설명이다.

핵심 정리

•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 1876)는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체결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다.
• 강화도 조약의 주요 조항에는 부산 등 3개 항구 개항, 해안 측량권 허용, 치외법권(영사 재판권) 인정 등이 있다.
•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에서 거중 조정과 최혜국 대우가 최초로 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