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20번

자료 분석

직전의 폐단으로 관리가 수조권을 남용하여 전세를 지나치게 거두고 노복이 수탈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성종 대의 자료이다. 직전법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조세를 거두어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관수관급제를 시행하였다.

정답 해설

조선 성종 때 직전법의 폐단으로 관리들의 과도한 수탈이 문제가 되자, 지방 관청에서 전세를 직접 거두어 관리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였다.

보기 해설

• ①
  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고려 태조 때 개국 공신의 공로와 인품을 기준으로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 ②
  5품 이상 관리에게 공음전을 지급하였다.

  고려 문종 때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에게 자손 세습이 가능한 공음전을 지급하였다.

• ③
  경기 8현에 한정하여 녹과전을 지급하였다.

  고려 원종 때 개경 환도 후 관리의 녹봉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경기 8현의 토지를 대상으로 녹과전을 지급하였다.

• ④
  관청에서 세금을 거두어 관리들에게 지급하였다.

  성종 때 직전의 수조권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청이 세금을 거두어 관리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를 시행하였다.

• ⑤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함께 지급한 것은 고려 시대의 전시과 제도이다.

핵심 정리

• 조선 토지 제도의 변천: 과전법(공양왕), 직전법(세조), 관수관급제(성종), 직전법 폐지 및 녹봉 전면 지급(명종)
• 관수관급제: 관청이 조세를 거두어 관리에게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 및 관리의 농민 수탈 방지
• 수신전과 휼양전: 과전법에서 인정되던 세습 토지로,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는 직전법이 도입되면서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