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9번

자료 분석

자료의 '나의 IMF 이야기', 'IMF에서 구제 금융을 받고', '외환 위기 상황에서 국제 통화 기금(IMF)의 구제 금융 지원을 받던 시기'를 통해 1997년 외환 위기 발생 이후 IMF 구제 금융을 지원받고 이를 조기 극복(2001년 상환 완료)해 나간 김대중 정부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실업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1999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제정하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였다.

보기 해설

• ①
  37년 만에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었다.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2년에 37년 만에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었다.

• ②
  귀속 재산 운영을 위해 신한 공사가 설립되었다.

  광복 직후 미군정기인 1946년에 일제의 귀속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신한 공사가 설립되었다.

• ③
  사회 통합을 위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제정되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2008년(이명박 정부)에 제정되었다.

• ④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해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시행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기초 생활 보장을 통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1999년에 법을 제정하고 2000년부터 시행하였다.

• ⑤
  부산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부산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 회의가 개최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이다.

핵심 정리

• 김대중 정부의 외환 위기 극복 노력과 2001년 8월 IMF 차관 조기 상환
• 생산적 복지 정책과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2000)
•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 개최와 6·15 남북 공동 선언 발표(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