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22번

자료 분석

자료에서 각 지역의 토산물을 정기적으로 거두던 제도이며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동법이 실시되었다고 하였으므로 (가)에 들어갈 제도는 공납이다.

정답 해설

공납은 각 지역의 특산물을 거두어 국가에 바치게 하던 제도이다. 생산되지 않는 물품을 부과하거나 방납의 폐단이 심해지자, 이를 개혁하여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쌀, 면포,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보기 해설

• ①
  공납

  공납은 지방의 특산물을 국가에 바치던 제도로, 방납 등의 폐단이 심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해군 때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 ②
  군역

  군역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양인 정남에게 부과된 군사 복무 의무이며, 영조 때 군포 부담을 줄여 주는 균역법이 실시되었다.

• ③
  전세

  전세는 토지에 부과하여 곡식을 거두던 세금이며, 인조 때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4~6두를 거두도록 영정법이 실시되었다.

• ④
  환곡

  환곡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던 구휼 제도였으나, 조선 후기 고리대로 변질되어 삼정의 문란 중 가장 큰 폐단이 되었다.

핵심 정리

• 공납: 각 고을의 특산물을 납부하는 제도로 방납의 폐단이 발생하였다.
• 대동법: 공납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가호 기준에서 토지 결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특산물 대신 쌀, 면포, 동전 등을 거두었다.
• 조선 후기 수취 체제 개편: 전세는 영정법, 공납은 대동법, 군역은 균역법으로 개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