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41번

자료 분석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직접·평등·비밀 선거인 1948년 5·10 총선거를 기념하는 우표와 의원의 임기가 2년이었다는 설명을 통해 밑줄 그은 국회가 제헌 국회(1948~1950)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제헌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참의원과 민의원의 양원제로 실제로 운영된 국회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제3차 개헌에 따라 구성된 제2공화국 국회이다.

보기 해설

• 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제헌 국회는 일제 강점기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 1948년 9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②
  의원들의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제헌 헌법에 따라 제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간접 선거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부통령 이시영을 선출하였다.

• ③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운영되었다.

  제헌 국회는 단원제로 운영되었다.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구성되어 실제로 운영된 국회는 4·19 혁명 이후 성립된 제2공화국 국회이다.

• ④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못한 채 출범하였다.

  5·10 총선거 당시 제주 4·3 사건의 여파로 제주도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에서 투표가 무산되어 해당 지역 의원이 선출되지 못한 채 제헌 국회가 출범하였다.

• ⑤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 재산 처리법을 만들었다.

  제헌 국회는 미군정으로부터 넘겨받은 일본인 소유 재산을 유상 매각 등 민간에 불하하기 위해 1949년 12월 귀속 재산 처리법을 제정하였다.

핵심 정리

• 제헌 국회(1948~1950): 5·10 총선거로 선출, 국회의원 임기 2년, 단원제 운영
• 제헌 국회의 주요 활동: 제헌 헌법 제정, 대통령·부통령 간접 선출, 반민족 행위 처벌법·농지 개혁법·귀속 재산 처리법 제정
• 5·10 총선거 당시 제주 4·3 사건의 영향으로 제주도 2개 선거구의 투표가 무산된 채 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