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28번

자료 분석

자료의 선무군관 직책을 특별히 설치하고 베 1필을 받는다는 내용에서 영조 대에 시행된 균역법의 재정 결손 보충책인 선무군관포임을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영조는 균역법을 실시하여 양인의 군포 부담을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세입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부유한 양인층에게 선무군관 칭호를 주고 선무군관포 1필을 징수하였다.

보기 해설

• ①
  토산물을 쌀,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원인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공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대동법에 해당한다.

• ②
  균역법 실시로 인한 세입 감소분의 보충 방안

  균역법 시행으로 줄어든 군포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부유한 양인에게 선무군관 직책을 주고 선무군관포 1필을 징수한 내용이다.

• ③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한 신해통공 단행 배경

  정조 때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한 신해통공에 해당한다.

• ④
  전세를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부과한 이유

  조선 세종 때 풍흉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차등 부과한 연분9등법에 해당한다.

• ⑤
  설점수세제를 시행하여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한 목적

  조선 후기 효종 때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고 세금을 거두도록 한 설점수세제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 균역법(영조): 군포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경감
• 세입 감소 보충책: 지주에게 결작(결당 쌀 2두) 징수, 일부 상층 양인에게 선무군관포(베 1필) 징수, 어염세·선박세 등 잡세를 국가 재정으로 귀속